원자력규제위원회는 27일 잇따른 테러대책 미비에 따른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니가타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해제했다.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2년 8개월 만에 재개돼 앞으로는 현지 동의 여부가 초점이다.그러나 현지에서는, 실태를 반복하는 도쿄전력에의 불신감이 뿌리 깊고, 재가동은 전혀 전망할 수 없다.
이 날 정례회에서 규제위는 카시와자키 가리바의 테러 대책이 개선됐다는 검사 보고서를 양해해 도쿄전력이 원전을 운전할 적격성이 있다고 한 재확인 결과를 결정했다.
테러대책에 대해서는 규제위가 지적한 27개 항목의 과제가 시정되고 열화 징후를 스스로 발견해 개선하는 구조가 새롭게 정비됐다고 했다.규제위는 앞으로도 통상의 검사로 감시를 계속한다.
적격성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이 카시와자키 가리바의 보안 규정에서 약속한 7항목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단지, 7항목에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에 관한 것도 있지만, 검사관은 현지에는 나가지 않고, 회의록의 확인이나 담당자에의 청취등만으로 적격성을 인정했다.
규제위는, 사무국이 6일에 정리한 검사 결과에 가세해 야마나카 신스케 위원장등에 의한 카시와자키 가리바의 현지 조사나 도쿄전력의 코바야카와 토모아키 사장과의 면담을 실시.테러 대책의 개선 상황을 확인한 것 외에, 코바야카와씨로부터 직접, 개선을 위한 대처를 계속하는 결의를 들은 것을 근거로 해 최종적으로 명령 해제를 결정했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6, 7호기는 2017년에 안전 심사를 통과했다.규제위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에 적격성이 있는지를 심사로 확인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취했다.도쿄전력은 적격성을 담보하기 위해 카시와자키 가리바의 운전 관리를 정하는 보안 규정으로 7항목을 약속. 수속이 선행한 7호기는 20년, 모든 심사를 끝냈다.
그러나 이후 동료 ID를 사용해 발전소 직원들이 중앙제어실에 부정 입실하는 등 테러 대책 미비가 잇따라 드러났다.규제위는 테러대책 수준을 4단계 최악의 적색으로 인정했다.핵연료 이동을 금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2021년 4월 내려 사실상 재가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